건설업면허
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자본금 개인 1.5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1.5억원이상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기술자 3인중1인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공제조합출자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 법인인경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억원이상 충족
시설 및 장비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사무실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
 
 
 
양도 양수 승계절차와 등록방법 : 실적과 시평액 승계가 가능함
신고대상
– 공사업 양수인
–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분할,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수수료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신고기한
– 양도·양수의 경우 : 계약일부터 30일(분할,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부터 30일)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 법인합병의 경우 : 등기일부터 30일
처리기간
– 10일
승계신고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도·양수의 경우
①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상속,합병)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③「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양수자의 기업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계약일)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 제13호 서식)
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⑥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⑦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상속의 경우
①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상속,합병)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②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④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1부
⑤「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합병(분할,분할합병)의 경우
①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상속,합병)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②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③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④ 합병(분할, 분할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기업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은 분할합병 등기일)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⑥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피 합병 법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 함)
⑦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분할·분할합병인 경우 추가서류
⑧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흡수합병은 제외)
*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 제13호 서식)
 

전기공사업 면허접수 : 해당협회 시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