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기타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업종범위
부동산에 가공행위를 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산, 위락 등에 이용할 시설, 건축물, 혹은 이용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업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우선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대상
다음의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하는자
건축물 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 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지 면적 5천㎡(연간 1만㎡) 이상
등록없이도 부동산개발사업 가능한 자
①국가·지방자치단체
②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 도시설공단, 자제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③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⑤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⑥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⑦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은 단독주택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대지조성사업은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하는 자.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공제조합출자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하며
33제곱미터 이상일것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부동산개발 금융 부동산개발실무
변호사(2년 경력) 공인회계사(3년 경력) 자산운용전문인력(건교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은행 10년 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 종사자(3년 경력) 감정평가사(3년 경력) 공인중개사(개발업무 3년 경력)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3년 경력)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건축사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자),주택법(주택건설업자)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를 중복하여 인정
기타사항
법 시행일(2007.11.18)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08.5.17(6개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으나 2008.5.18. 이후에는 등록된 자만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